과자류 도매업체 회생인가 사례
2026년 4월 14일 수원회생법원 — 법인간이회생인가 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회사 기본 정보
채무자회사는 2016년 3월에 설립된 제과·음료·건어물 등의 도·소매업체입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본점과 창고를 두고 수입과자 및 국내 과자류, 음료제품 등을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50백만 원
  • 대표가 발행주식 전부 보유 (비상장)
  • 전자상거래업 병행 운영
사업 구조
주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피씨방, 과자류 도매업체 등에 납품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동종 업계에서 약 2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영업과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습니다.
설립 이후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꾸준히 매출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신청 원인 — ① 경영 악화
채무자회사는 설립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경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거래처 영업이 위축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충격
거래처 영업 위축으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상품 회전율이 둔화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
금융비용 부담 증가
금리 인상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였고, 추가 연장 및 신규 자금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3
운전자금 부족 악순환
상품 매입에 필요한 운전자금 확보가 곤란해졌고, 적기 상품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다시 매출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 원인 — ② 창고 붕괴 사고
2024년 예상치 못한 폭설로 채무자회사의 창고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보관 중이던 상품 상당수가 파손되었습니다.
1
폭설로 창고 붕괴
예상치 못한 폭설로 창고가 무너졌고, 보관 상품이 대량으로 파손되었습니다.
2
20일 이상 영업 중단
복구기간 동안 상품 보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여 약 20일 이상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3
유동성 위기 심화
기존의 유동성 악화가 더욱 심화되면서 회사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자산 현황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 기준 자산총액은 약 168백만 원입니다.
자산총액 168백만 원
유동자산 154백만 원
비유동자산 14백만 원
부채 현황
조사기준일 현재 수정 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총액은 약 510백만 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채총액 510백만 원
회생채권 508백만 원
회생채권(조세채권) 2백만 원
공익채권은 미지급급여 등 특별한 채무가 없는 상태입니다. 총 부채 510백만 원 대비 자산 168백만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 변제계획
출자전환 (65%)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합니다.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에 신주로 전환되며, 해당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현금변제 (35%)
나머지 35%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연도별 변제율
현금변제 부분은 준비연도에는 변제를 유예하고, 제1차연도에 5%, 제2차연도부터 제9차연도까지 매년 10%씩, 제10차연도에 나머지 15%를 변제합니다.
주주 권리변경
1
주식병합
기존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 10대1 주식병합을 실시합니다.
2
출자전환(신주발행)
이후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합니다.
3
주식재병합
출자전환 후 전체 발행주식에 대하여 다시 10대1 주식병합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의 지분율은 종전 100%에서 약 13.984%로 감소하고, 회생채권자의 지분율은 약 86.016%로 증가합니다.
주주 권리변경의 의의
책임 강화
기존 주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회생채권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지분을 부여하였습니다.
자본잠식 완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여 자본잠식을 완화하고 재무구조 정상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계속기업 유지
부채비율을 낮추어 회생 이후 재무구조 정상화와 계속기업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